얘들은 또 뭐래냐?

A. 이명준
http://oniken.egloos.com/5554750

 우리나라 소득공제 제도가 언제 페센테이지로 적용됐냐고?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런건 걍 검색만 때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zz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1/28/16602034.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략)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과표가 다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담합니다.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인 구간은 6%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세율이 높은 것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38%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때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과세표준이 300만원 줄어들면서 114만원(300만원×세율 38%)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최저세율(6%)을 적용받는 사람은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도 절감되는 세금은 18만원(300만원 감소×세율 6%)에 그칩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15%)을 돌려받게 됩니다. 고소득자는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저소득자는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가 역풍 맞은거잖아. 중산층, 고소득층이 세금 더 많이 내게 생겼으니까. 도대체 그동안 이명준이가 소득공제 관련해서 이야기 하던건 다 뭘까? 역시 사이코패스는 뭐가 달라도 다른 듯.














2. Mogo
http://sandcat.egloos.com/3020637


 왜 지맘대로 내 의견을 정의해서 혼자 열심히 쉐도우 복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 내 의견은 기자가 말했던 소득공제를 너무 많이해서 실효세율이 낮다고 보는 입장임.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 자체가 지금 다른거고. 내가 설봉 의견을 비웃었던건, 실효세율이 적은 이유랍시고 "고소득층 세금 많이 내고 저소득층이 세금 적게 그렇다" 라고 말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였고. 전세계 어느나라도 고소득층 소득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은게 당연할텐데. 절대적인 실효 세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가지일거고(넓은 과표구간, 자영업자 소득집계의 어려움 등, 소득세 자체를 적게 걷는 것) 차라리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텐데 이걸 심지어 역진세인 부가가치세율 10%하고 단순 비교하고 있으니;;;






PLUS 1


 우리나라가 소득세 자체를 적게 걷는다는 건 역시 최근 며칠간 기사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126000269

(중략)   우리나라의 무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5%보다 낮다.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일본(38%),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낮다.  (중략)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63686609242312&DCD=A00602&OutLnkChk=Y

(중략)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인 소득세는 예상외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은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4% 안팎 수준이다. 현재(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4%다. 미국(9.0%), 영국(9.2%), 독일(9.6%), 프랑스(8.2%) 등의 절반도 안 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24.2%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은 OECD 국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도다.   (중략)





PLUS 2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35


 키베하다가 바로 답글 안달면 도망가는게 되는구만.. 이제 답했으니 뭐라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