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ㅋㅋㅋㅋㅋㅋㅋㅋ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19


뭘 이해를 못한다는 건지...

저는 그럼 도르래 님이 뭘 묻고 싶은 건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설봉이 제시한 자료

http://tongue1234.egloos.com/1995328



 설봉도 그렇고, Mogo도 그렇고, 진짜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기자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는듯. 그러니 소득세 과표구간을 데이터랍시고 제시하면서 고소득층 소득세 유효세율 28%가 전체 세수중 부가가치세 10% 보다 높다는걸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란 자기 주장의 근거랍시고 당당하게 얘기했지.


 아 진짜 미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LUS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27

덧붙여서, 내가 지적한 핵심은, 이 기자가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비례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10%)과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4%대)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를 제시하였는데,

근로소득세 라는 건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계층별로 실효세율을 나눠보면, 고소득층은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부과받고 있다고 반박한 거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설봉 얘는 지금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설령 지가 말한 대로 단순히

소득과표 중 고소득층의 유효세율 비중 28%가

 전체 세수 중 부가가치세의 실질세율 10% 보다 높다는 걸 말하려고 했다고 해도

 그걸 대체 왜 말해 ㅋㅋㅋㅋㅋ

 그게 지금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설봉 지 주장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이런 애가 경제부 기자보고 허접하다고 까고 있으니 ㅋㅋㅋㅋㅋㅋ

핑백

  • 그러니까 : 도르래 씨의 정신승리에 갈채를 보내며 2015-01-31 00:35:08 #

    ... ,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등 신고와 원천 양쪽 세목 다 디벼봐도 도르래 씨가 주장하고픈 설령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그게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반증 따윈 될 수 없습니다 의 증거따윈 나오지 않아요. 3. 도르래 씨는 말합니다. "걍 징수되는 세금액만 ... more

덧글

  • 설봉 2015/01/29 16:21 #

    <소득과표 중 고소득층의 유효세율 비중 28%가>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유효세율이란 걸,

    고소득자가 100원 벌면 28원 내는 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게 맞나요?
  • 도르래 2015/01/29 16:24 #

    어익쿠. 저도 모르고 덧글을 달려다 댓글을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괜히 저 공격하지 마시고, 본인 주장 수습이나 하시길 ㅋㅋㅋ
  • 설봉 2015/01/29 16:25 #

    아니, 지금 도르래 님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도르래 2015/01/29 16:26 #

    간단하게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개소리란 겁니다.
  • 설봉 2015/01/29 16:29 #

    기자의 주장이, 근로소득세 평균 유효세율(4%대)와 부가가치세 세율(10%)를 비교해서,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도 무조건 내는 거니까, 소득세 유효세율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높으니,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소득세 유효세율은 평균값이라니까요?
  • 도르래 2015/01/29 16:32 #

    니가 말한 데이터에도 급여총액/결정세액 이라고 나와있는데 뭘 더 묻냐? 괜히 말꼬리 잡지 말고 니 말 수습이나 하라니까. 내가 볼땐 대형 병크야.
  • 설봉 2015/01/29 16:36 #

    뭐가 병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 도르래 2015/01/29 16:37 #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병크인 거에요 ㅋㅋㅋㅋ
  • 설봉 2015/01/29 16:39 #

    설명을 해줘야 반박을 하든 답을 하든 하겠죠.
  • 도르래 2015/01/29 16:42 #

    다시 말해줄까요?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개소리란 겁니다.
  • 설봉 2015/01/29 16:43 #

    도르래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요.

    왜 개소리인지, 기자의 주장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인지, 제가 데이터를 오독했거나 왜곡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듣고 싶다니까요.
  • 도르래 2015/01/29 16:45 #

    그럼 저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을 왜 하신거에요?
  • 설봉 2015/01/29 16:46 #

    아니 소득공제 뭐 이런 게 나올 이유가 없이,

    소득세 실효세율 운운하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그런데 세금의 실효세율을 보니 소득세는 4%대, 부가가치세는 10%대 → 고로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게 아님.


    문제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낮은 건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자기당착입니다.



    본문이랑 댓글에 여러 번 적어뒀는데...
  • 설봉 2015/01/29 16:27 #

    기자의 글을 그대로 끌고 올게요.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자, 도르래 님. 여기서 실효세율이 무슨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뭘 착각하는지 알아야, 답을 하죠.
  • 도르래 2015/01/29 16:28 #

    ㅋㅋㅋㅋㅋㅋㅋ 안쓰럽다. 어떻게든 말꼬리 잡아서 흐름을 돌려볼려는 이 노력 ㅋㅋㅋㅋㅋ
  • 도르래 2015/01/29 16:29 #

    본인이 쓴 글 수습이나 하라니까? ㅋㅋㅋㅋ
  • 설봉 2015/01/29 17:09 #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답글달게요.
  • 도르래 2015/01/29 20:54 #

    답하죠.

    1.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절대적인 이유는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덜 걷어서가 아니라, 소득공제 제도 탓이 맞습니다.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소득 과표 구간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지니까요. 따라서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공제받게 됩니다.

    때문에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저소득층한테 소득세를 더 걷는게 아니라, 소득 공제 비율을 낮추는게 맞죠. 이번 연말정산 논란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려다가 이 난리가 난거긴 합니다만..(물론 세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더 걷는것도 필요합니다.)

    2. 문제는 님이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면서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율 28%과 부가가치세율 10%을 단순 비교했다는 거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더 높습니다.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구요.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전국민이 부담하는거죠.

    그런데 님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10%랑 고소득층 실효세율 28%와 단순 비교했죠. 그것도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란 주장을 부연 설명해주세요'

    라는 제 질문에 답이랍시고 말이죠. 설령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그게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반증 따윈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적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얘기하면서 고소득층 실효세율이 높다고(당연한겁니다) 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저소득층이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세금을 안내는지를 따져야죠.

    따지고 들자면 우리나란 소득세 과표구간 자체가 너무 넓고, 소득세율 자체도 낮죠. (간접세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제대로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구요.


    자 이제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 설봉 2015/01/29 22:45 #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르래 님 질문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데 일단 용어부터가 지금 보편적인 정의로 쓰이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세 실효세율을 또 본인만의 정의,

    <전체 세수 중의 소득세 비중>

    이라고 내리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

    이라는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고 물으시는 겁니까?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란 주장을 부연 설명해주세요'>

    여기서 소득세 실효세율은 어떤 용도로 쓰인 겁니까?
  • 디스커스 2015/01/29 22:47 #

    이봐요, 그러니까 지금

    [설령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그게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반증 따윈 될 수 없습니다.]

    왓?

    지금 1을 구성하는 세 원소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이있는데

    이중 저,중소득의 세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증명이,
    고소득의 세금비중이 상대적으로높다는 반증이 안된다면...

    ??!@?!?!?1?!?!
    제4원소가 대체뭡니까?
  • 도르래 2015/01/30 02:39 #

    설봉/ 당연히 후자죠. 그리고 '급여총액/결정세액' 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처음에 실효세율, 유효세율 관련해서 전체 세금 대비 소득세 비중이라고 말한 것은 제가 실수한게 맞습니다. 사과 드리지요)



    디스커스 / 어느나라나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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