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용 수정)진짜 레알 노답이에요..

 내가 개인사업자라서 난 월급쟁이들도 당연 원천징수 3.3% 떼는 줄 알았음. 

 모르고 예시 쓴 점 사과드림. (내용도 수정함)

 월급쟁이들은 아예 공제 제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음.

 까여도 할말 없으니 까세요(이미 까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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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uksism.egloos.com/1402612



 환급 세액 = 소득공제제도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등치시키는 이 멍청함.


 게다가 kuks 가 제시한 '환급세액표'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들은 아예 포함조차 안되어 있다는거 ㅋㅋㅋㅋㅋ


 참 여러모로 대.다.나.다.

nts3.xls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지금 이 표에

 연말 정산할 때 세금 추징 당한 사람들 다 빠져있다는 걸

 kuks가 정말 모르고 썼을까?

 아님 의도적일까?

 아놔;;;




 '환급 세액 = 소득공제 효과로 덜 걷히는 세액'인건 맞는데.

 그게 '소득공제 폐지 시 더 걷을 수 있는 세액'하고 일치되는건 아니잖아?




 이게 뭔말인지 이해를 못할거 같아서

 다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볼게

 연소득 3000만원 정도 버는 개인사업자 A가 있어,

 원천징수를 3.3% 쯤 계산해서

 대략 100만원 정도를 떼고 나면

 남은게 2900만원이지.

 근데 국가에서 소득세 추징할 때 2900만원 전액 기준으로 추징할까?

 경비이라고 해서 또 제외시키고 나면
(솔직히 이 경비율은 회계 개념인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실제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훨 적을거임.

 직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 다른데 

 걍 절반정도 경비로 빠진다고 치면 1500만원이 종합소득이라 가정.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한 400만원 정도 받았다고 가정.

 1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지?


 1200 이하 구간이니까 6% 계산하고

 1100만원의 6%면 66만원이 실제 내야 할 세금. 


 원천징수 된게 100만원이니까 약 34만원 정도 돌려받겠지?

 
 kuks 가 제시한 자료가 바로 그 돌려받은 세금을 과표별로 나눠서 분류한거야.



 근데 만약에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1500만원 소득에서 15% 세금으로 떼면 225만원 정도가 실제 내야할 세금.

 이 사람 연말정산 할때 125만원 정도 더 세금으로 내야겠네?

 
 그렇다면 소득공제 제도 폐지 시 A라는 사람이 실제 더 내게 되는 세금은 125만원 정도 가 되겠지?


 
 근데 지금 kuks 가 올려놓은 자료는

 현재 소득공제로 환급된 세액 34만원에 대한 거임;;;;;;;;;;;;;;;;;;;;;;;;;;;;;;;;








 결국

 kuks가 역시 멍청한 건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덜 걷히는 세금(소득공제 제도 폐지 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 세액하고 걍 등치시켜 버렸다는 거임.

('소득공제로 못걷는 세금액' 이란 말이 원래 이런 뜻이야. 참 설명하기 힘드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저소득층일수록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추징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거 아님?

 근데 저걸 지금 자료랍시고....;;;;


 
 걍 OTL 이다...;;;;



 그런 점에서 해당 표의 가장 큰 맹점은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들은 아예 포함조차 안됐다는거임.

 
 그런데 그 자료를

 '소득공제 했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란

 지 주장의 근거랍시고 내놓으니까 

 내가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니?



 역시 대가리가 멍청하니까 평소 컨셉이 어용블로거겠지?

 






 


네. 다음 멍청한 어용블로거.

http://kuksism.egloos.com/1402592

 우선 한번 비웃어 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uks 얘는 아직도

'소득 중에 공제 받는 금액(즉,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과 '소득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을 구분 못하는 거 같음.


 

 이거 전에 한번 했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

 해당 자료 속 소득공제금액이란 건

 교육비 300만원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공제받는다고 했을때

 실제 돌려받는 세금의 합
 즉, 저소득층 18만원+18만원+18만원....  vs  고소득층 114만원 +114만원 + 114만원....    일까?

 아니면 공제받는 교육비의 합
 즉, 저소득층 300만원+300만원+300만원...  vs  고소득층 300만원+300만원+300만원...  일까?






 아니 과세표준 0이하를 대체 왜 몽땅 '소득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분류하지?

 정말 바보인가? 



 kuks 말대로 과세표준구간 0이든, 종합소득구간 0이하 든 간에

 그 금액을 소득공제 안하면 

 몽땅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고 말하는건가 지금? 걍 헐....임.







 쉽게 설명해주면


 저 0이하 7084억은 말 그대로 소득공제금액임.

 근데 7084억을 '소득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계산해버리는 kuks 의 클라스.


  그리고 kuks 말대로 내가 종합소득구간 0이하 를 빼먹고 계산한거 맞음.

 근데 무슨 '고의로 그랬다' 드립을 치던데

 소득공제금액 하고 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도 구분 못하는 놈이

 남 의도나 따지고 드니 이것 참 환장할 노릇임.
 








 우리 kuks찡이 정확하게 하려면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변하시니

 그렇게 함 해보자.

 과세표준구간이니 구간 별 세율은 당시 기준세율로 적용하겠음.

 


<과세표준규모 별>
구분별(2) 2010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소계 3,785,248 100,266,798 3,783,434 27,234,244 1,875,043 1,140,476
0 759,035 2,593,493 758,885 4,820,738 - -
1천만 이하 1,798,201 15,472,951 1,797,740 9,045,925 1,182,891 50,210
1.2천만 이하 138,601 2,474,257 138,594 952,804 85,071 11,194
3천만 이하 560,598 15,681,583 560,575 5,034,460 319,282 97,540
4천만 이하 129,532 6,021,075 129,524 1,532,722 70,609 37,362
4.6천만 이하 58,273 3,220,788 58,265 719,971 31,001 18,256
6천만 이하 93,402 6,116,767 93,392 1,222,260 48,727 32,065
7천만 이하 43,675 3,425,141 43,670 596,363 22,481 17,272
8천만 이하 32,532 2,883,764 32,530 450,394 16,652 14,602
8.8천만 이하 20,917 2,047,667 20,916 292,714 10,725 10,809
1억 이하 24,775 2,675,236 24,774 353,119 12,829 14,687
2억 이하 81,316 12,377,030 80,919 1,244,425 44,498 109,896
3억 이하 21,000 5,429,635 20,660 354,576 12,866 71,795
5억 이하 12,697 5,044,652 12,423 238,712 8,730 95,857
10억 이하 7,097 5,009,773 6,989 166,145 5,516 123,597
10억 초과 3,597 9,792,986 3,578 208,916 3,165 435,334



(과표구간/소득공제액/소득공제 폐지시 걷을 수 있는 세금) 

- 고소득층 - (2010년 당시 적용세율 35%)

8800~1억/3531억 / 약 1235억
1억~2억 /1조2444억 / 약 4355억
2억~3억 / 3545억 / 약 1240억
3억~5억 / 2387억 / 약 835억
5억~10억 / 1840억 / 약 581억
10억 초과/ 2087억 / 약 731억
 
합계 약 8977억원
 


- 저소득층 - (적용세율 6%)
0이하 / 4조8207억 / 약 2892억
1천만원 이하 / 9조 459억 / 약 5427억
1200 이하 / 9528억 / 약 571억

 합계 약 8890억원 






 그래도 소득공제 안하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고소득층이 더 많네? 

 그리고 지금   '과세표준구간' 기준으로 따진 거니까,

 실제 리얼 소득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저소득층 범위는 더 줄어들거고,

 고소득층 범위는 아마 더 늘어날거야.



 이거 뭔 소린지

기본세율 적용하려면 과세표준구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변하던

 우리 어용블로거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을게.

 
  



 


 대가리가 멍청하면 걍 글 싸지 마라.

 
 


 

'부자증세'는 대한민국 성역인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31160405665&RIGHT_HOT=R1



 성역이고 말고.
 
 과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번 기회에 올릴 수 있을까?

 암만 봐도 못 올리지 않을까 싶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왜 법인세를 그렇게 깍아줄려고 노력했을까?

 
 기업과

 기업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들,

 그리고 보수정권이 만든
 
 x같은 합작품이 아닐까 싶다.





 

아시안컵 준우승.

 뭔가 느낌이 

2011 아시안컵 일본 전 끝나고랑 비슷함.

경기 양상은 그때랑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극장 동점골 -> 패배'

이건 같으니까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만 3번을 우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우승할까?

솔직히 경기 자체는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치열했고,

장현수 부상 같은 변수도 있었기 때문에

뭘 비판할 생각은 없다만...

이 여운은 ... ㅠㅠ




MoGo가 이제 中자 안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http://pulley00.egloos.com/5576878#14661482.20



MoGo 2015/01/31 11:10

도르래 / 왜 거짓말 해요?

"지금보니까 中자가 중산층이라는 말씀 같으신데, 저도 처음에 중저소득층 얘기한건 맞습니다만, 댓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층 vs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서 키베가 진행됐습니다."

이건 도르래 씨가 혼자 강제로 상관없이 튄 부분이며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도르래 :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

이에 다른 분들 답변하니

도르래 : "결과적으로 실효세율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면제를 세수부족의 주 원인으로 언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군요."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03

라며 혼자 쉐도우복싱하기 시작하시는 게 도르래 씨에요. 애초에 원 포스팅 게시자인 설봉님이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허수아비 만들어 공격 감행하신 게 귀하란 말씀.

내가 괜히

http://pds25.egloos.com/pds/201501/29/95/e0008595_54ca2d847c848.jpg

가져 온 후에,

http://pds21.egloos.com/pds/201501/30/95/e0008595_54cb19c19becb.png

가져온 게 아님요. 귀하가 설봉님이 지적하던 바에서 계속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직접 귀하의 눈으로 설봉 씨가 말한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란 게 뭔지 확인하라고 가져온 겁니다만.

원하신다면 같은 연도로 근소세 외에 종소세도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소동이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귀하는 저소득 타령만 해요. 대단하죠? 그건 표를 읽을 줄 모른다는 소리와 진배 없고 애초에 설봉님이나 제가 지적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자백에 불과하죠.

그래놓고는 이리저리 논지를 회피하고 확산합니다. 솔직히 졸렬해요.

누진률 자체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거에요. 이미 탈탈 털리고 있으시니까. 그걸 귀하가 털리고 있다는 자각을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중저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에서 中자 빼먹고 계속 얘기한거 맞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오도록 디스커스 님 이전에 누가 톡까놓고 中자 빠졌다고 이야기 한 사람 있음? 심지어 당신이 쓴 포스팅이나 kuks가 쓴 포스팅 중에 中자 빠졌다고 한번이라도 대놓고 이야기 한 내용 있음? 지금 디스커스 님 스스로가 이거 지적하면서도 자기가 말꼬리 잡는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 '중산층+저소득층 vs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vs 고소득층'이 아예 논의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중산층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기자 글보고 '중저소득층' 운운하면서 먼저 쉐도우 복싱 했던건 설봉이지.

 그리고 지금 여러차례 말한 바와 같이( http://pulley00.egloos.com/5578328 ) 최소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덜내는 세금액이 많다는게 확인됐다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란 설봉의 주장도 결국 틀린거 아닌가?



걍 계산해봐도
8800만원 이하 중산층+저소득층이 내는 소득세 :  8천억 + 7조1천억 + 5조4천억 = 13조3천억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 : 4조2천억 + 2조4천억 = 6조6천억


 중산층 + 저소득층이 내는 소득세 > 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

  인데?


 자,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란 설봉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게 확인됐지?
중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담하는 소득세액이 더 많으니까?






 내가 쉐도우 복싱한걸 이제서야 까는게 누가봐도 말꼬리 잡는게 맞지만,

 내가 쉐도우 복싱한거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설봉 주장이 틀렸네?


 이제 MoGo가 뭐라고 이야기할런지 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PS.

MoGo가 실제 소득과 과세구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나누는 과표 기준이
 
8800만원이 맞느냐고 묻는데,

그럼 그 기준을 어디로 하면 될까?

내가 표 볼줄 모른다고 드립치는데,

아니 MoGo 지가 보여준 표를 보면 중저소득층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맨처음에 설봉 님이 말한 '중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디었을까? 



 우리나라 같은 소득공제 제도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

 그런데도 표보면 딱 알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MoGo를 보면

 참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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